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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남북 철도사업은 헌법 위반"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31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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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31일 당론으로 발의한 해임 건의안을 통해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헌법상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을 침탈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02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명균</a>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남북 철도사업은 헌법 위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한국당은 “조 장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 원을 사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투입해 입법부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해 혈세를 부정적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는 31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명균 장관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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