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단체가 반발해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과 사립 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대책”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여한 점을 들어 “사립 유치원단체가 집단행동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며 교육청의 감사·비리 신고 조사 결과는 국세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사립 유치원이 폐원하면 주변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낼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 유치원들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정부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관계자 5천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이기로 했으며 집단 휴업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할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