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보육과 교육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급한 것은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의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늘리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두고는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등 공공성 강화방안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보육교사, 어린이집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지만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때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지만 사립유치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