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과 SK그룹 등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2019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보도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8년에 그룹 10곳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했다”며 “2019년부터는 공정위의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총수의 개인적 이익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몇몇 대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확대에 대비해 계열사 지분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놓고 김 위원장은 “이들이 계열사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매각했다 해도 재매입이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서 저지른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대표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들었다. 두 사례를 놓고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할 뜻도 보였다.

그는 “공정위가 2017년 대법원에서 (하도급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패소한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2018년에 협력회사 34곳을 모두 조사했다"며 "현대중공업도 4주 동안 협력회사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