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도 예산안을 ‘적정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된다”며 “그동안 세수를 너무 적게 추계해 매년 15조~25조 원이 더 늘었지만 이번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나쁘면 더욱 확장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며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논란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놓고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단계에 올랐다”며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들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과 사법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9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점을 놓고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닌 여당의 장”이라며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밝혔고 박주민 의원이 사법부의 농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권력과 관련된 국감 지적이 없었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9일이 ‘촛불집회’ 2주년인 점을 놓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요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면서 국정농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