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정부부처간에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제나 선물거래 도입 등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를 마련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정해진 것을 놓고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선물거래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파생상품 거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얻는 투자자 외에는 경제에 아무런 효용도 없이 부작용만 나타날 것으로 최 위원장은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제방안을 내놓을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맞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럴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