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본권’ 실현에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장은 ‘금융기본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두 기관 통합안 역시 금융기본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 정책금융 공급과 채무조정 역할을 넘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 아래서 역할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김 원장은 이날도 ‘금융기본권’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김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주로 공급자 입장에서 대출 회수 가능성과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겪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을 단순한 자금 거래가 아니라 국민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이 강조하는 금융기본권이 이재명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키워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김 원장 취임 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당국 및 시장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원장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 초대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원장은 서금원과 신복위 모두를 이끌고 있다.

서금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기능을 맡은 민간기구다.

이에 시장에서는 두 기관을 통합하면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자금 공급 기관이 하나로 합쳐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이라는 기본 전제를 실천하기 위해선 통합도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이미 서금원은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채무조정 업무도 수행하며 신복위는 채무 조정을 기본 업으로 하지만 소액 대출을 진행한다”며 “이해충돌은 이제 맞지 않는 논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조직이 갖고 있는 힘을 ‘1+1=2’가 아닌 ‘1+1=3’이라는 시너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통합은) 아직 구상 단계로 조직 형태보다 금융기본권 실현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연구단’을 구성해 4월 출범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연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두 기관이 통합된다면 독립적 업무 수행을 목표로 국가 자금을 활용하는 공공기관보다 금융권이 출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민간 중심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취약 차주를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생겼으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기관 재원은 정부가 아닌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원장은 1965년생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년 동안 교수로 일해 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