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연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년·강준현·김근·김승원·김영진·김한규·민병덕·오기형·유동수·이광희·정태호·허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를 주최하고 코스닥 시장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2월12일 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번달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까지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를 개선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하려 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승강형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해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코넥스 연계를 강화해 상장 진입 경로를 넓히는 한편, 회수시장 개선을 통해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투자금 회수 구조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승강제’란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 등 복수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시가총액·실적·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상·하위 시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기업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역동적 시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바라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대형 투자은행(IB)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연기금 등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해 코스닥 중심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금융위,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벤처캐피탈(VC) 업계, 학계 관계자들은 코스닥의 체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금융위가 제시한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시가 총액은 늘었지만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실행 주체의 입장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진입보다는 퇴출이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승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2025년에는 38개까지 퇴출을 시켰다. 올해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적어도 100개 이상 지금 퇴출을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진입보다는 퇴출이 많은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보는 이어 “소속부 제도를 폐지하고 세그먼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위 세그먼트, 하위 세그먼트 그 다음에 관리 세그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승강제를 도입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 측은 코스닥 특성에 맞는 별도 규율과 기관자금 유입을 강조하며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정책사업본부 연구정책그룹장은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57%가 기본적으로 코스닥을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로 다른 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만의 정체성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그룹장은 이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한국거래소 단일 체제 아래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공시 오류 발생 시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주의나 과징금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작은 중소기업인 코스닥 상장 기업은 곧바로 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펀드라든가 연기금 및 벤처 투자 같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공모 증자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상시 운영해서 조금 더 빨리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앵커 투자자의 육성”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 쪽은 코스닥을 혁신 기업의 ‘전용 무대’로 만들고 대규모 펀드와 기관·장투자로 육성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내놨다.

조창래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매칭해 연간 10조 원씩 3년간 30조 원의 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며 “민간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자금의 우선 손실 충당을 제공하고 또한 코스닥 활성화 펀드는 기존 투자 벤처 펀드보다 파격적인 15%의 소득 공제에 투자자 약 5천만 원 투자금의 5%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연기금의 코스닥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장기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율 인하 확대와 같은 세제 인센티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다산다사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코스닥 부진이 거버넌스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생태계의 문제라고 짚기도 했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거래소는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 감시, 자율 규제, 청산 결제 자본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특히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논의가 과거에 두 차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성 교수는 또 “우리는 다산다사의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대규모로 상장 폐지가 일어날 경우에 그 투자자들의 피해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코스닥의 부진이 과연 거버넌스만의 문제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측면도 사실은 있다”며 “우리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되려면 우선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그러고 나서 그 기업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활황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인과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측에서는 승강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시장 구분 도입 시 하위 시장에 대한 낙인효과 가능성이 있다”며 “승격 및 강등 과정에서 기업 및 투자자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티어 기준 설정 시 정량, 정성 기준 사이 형평성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