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 폐기 문제로 주 정부들의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

과거에도 소송을 통해 문서의 존속이 결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주 정부와 14개 시·카운티 지방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험성 판정' 문서 폐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정부 연방기관들의 합동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위험성 판정 문서가 미국인들의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며 문서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위험성 판정 문서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기후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정책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는 이미 기후 재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상기상현상부터 파괴적 홍수, 치명적 한파, 견딜 수 없는 폭염까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들이 이같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현실을 부정하고 연방정부의 기후대응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치들을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브리짓 허쉬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블룸버그를 통해 "원고측 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이는 그들에 있어 이번 소송은 법이나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위험성 판정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1970년 청정대기법(CCA)와 그 이후의 법적 판결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평가한 결과"라며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면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폐지했다. 해당 조치만으로 미국인들이 1조3천억 달러(약 1943조 원)에 달하는 가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같은 주장을 주 정부들의 취소 요구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청의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가 취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로 오히려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약 9% 올라 매년 미국인들의 연료비 부담을 연간 30억 달러(약 4조5천억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봤다.

가디언은 위험성 판정 문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폐기 위험에 직면했으나 극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12년 미국 국내 산업계 단체 및 기업 100여 곳은 위험성 판정 도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2017년 트럼프 정부 1기 시절에도 폐기가 논의됐으나 반박해야 할 논거를 너무 많이 마련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도 자체가 좌초됐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한 것도 법적 근거가 매우 부족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은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의 위협에 대해 정직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연방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