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해외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조사를 강화하며 이를 무역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물밑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26일 “중국은 내년부터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등 분야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뤄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최근 연례회의에서 해외 국가와 관련된 인수합병 등 사안을 두고 더욱 강화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산업 및 공급망 안보를 지키려면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업무를 더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을 앞세웠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권익을 지키고 보호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당국이 최근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바라봤다.

앞으로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나 시장 독점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서 더 강도 높은 기준을 두고 조사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뤄원 국장은 내년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플랫폼 사업 등 분야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쟁 환경을 타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반독점 규제 위반에 엄격한 대응을 예고한 배경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규제 강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 규제를 도입했다. 전기차와 배터리에도 중국산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이뤄졌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뒤를 따랐다. 캐나다와 일본 등 국가도 대중국 수출입 규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이에 보복하는 차원으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압박하며 이를 무역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반독점 당국의 조사 및 규제를 무역보복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

반독점 규제 위반을 빌미로 해외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효과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내년 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이 선제적으로 반독점 당국의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뤄원 국장은 해외 기업에 관련한 감독 강화가 내년 반독점 당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 환경은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 업체를 해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