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에 상속과 관련된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배우자 상속 공제’이다.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이 인정하는 일정 액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단 적용 대상이 상당히 많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사망한 모든 가정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때 공제한도액)을 공제한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 배우자의 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이를 중심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3두4406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규정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해석에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등기 완료의 필요성과 상속재산 분할 신고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과세 관청의 상속세 증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금이라도 이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하나의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