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예정돼 있어 이들 2개 법안의 재표결 논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쌍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2개의 법안들은 2023년 12월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현재(18일)까지 44일이 지났지만 쌍특검법안의 재표결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2월20일과 21일 이뤄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2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의 우세지역 의석만 줄이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22일부터 대정부 질문도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문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분야별 문제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