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반등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바라봤다. 

원 장관은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집값 전망과 관련해 “집값이 개별화되고 있다”며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은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다.
 

원 장관은 다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오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평균적으로는 집값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보다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금융적 지원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 집값이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는 수요가 많은 곳은 거의 2배가 올랐으나 최근 1년6개월 동안 통계적으로 20~30%가량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내 집 마련의 발판 또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받고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에 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보증금은 나머지 담보의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월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가치나 상환능력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제도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강제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에 선택권을 주는 방법 등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극단적 전세 대응론이 나왔다가 개편을 놓고 진도를 못 나가고 접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논의해 전세제도를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