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의 공동주택이나 민간택지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밑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 도입됐으며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며 “전문가들이 1안, 2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연한(30년)이 도래하고 있는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도시정비를 위해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뼈대로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 질서와 특성에 맞게 계승시킬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을 수도권 통틀어 꾸준히, 단계적으로 이주대책을 만들어 풀어나가는데 속도나 물량,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큰 계획표를 짜고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 A·B·C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도 "다만 D·E·F노선은 임기 내 착공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가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에 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두고)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