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특별사법경찰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기존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도 설치됐다.

금융위원회에 신설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모두 7명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인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가운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