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G통신과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앞당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계획을 공식화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하고 창의적 기획과 신속하며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5G통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의료와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도시와 교통망, 산업단지 등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G와 인공지능 외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욱 힘을 실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됐음을 강조했다.

수출 급감으로 4월 들어 한국 무역수지가 99개월만에 첫 적자를 보이고 고용충격이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세계 확산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다"며 "1, 2차에 이어 3차 추경을 준비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모두 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로 경제충격 완화에 힘쓰는 한편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국가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경제위기는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고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디지털 신사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국가의 대규모 자금 투입 등이 필요해 국회 동의와 관련 법안 통과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5월30일 회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사업 추진에 강한 지지가 실릴 공산이 크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놓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논의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