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롯데 등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의무휴업일 등 복합쇼핑몰 규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때 공동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뼈대로 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규제를 복합쇼핑몰로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정책 공약 1호로 내놓은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계류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해 과반을 훌쩍 넘긴 만큼 관련 입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공약을 주도한 의원으로는 이번에 서울 노원구을에서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꼽힌다.

두 사람은 5일 국회에서 공동공약을 발표하며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대형마트에 가해지고 있는 의무휴업일 규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여당의 공약대로 현실화되면 롯데월드타워, 신세계스타필드, 현대아이파크몰, 코엑스몰, 타임스퀘어 등은 한 달에 2회씩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평일 고객이 많은 편이지만 복합쇼핑몰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주말 영업이 제한되면 대형마트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유통학회 등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최근 경영환경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겨냥한 규제는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에는 중소 협력사 수백여 곳이 입점하는 형태인 만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과도 상충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이 적극 반대하는 배경에는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재편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올해 ‘스타필드 청라’를 비롯해 추가 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롯데도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개점을 준비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한 입법 속도를 살피며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총선 때 내놓은 경제 공약이 일부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복합쇼핑몰 운영업체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업체 등과도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 규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