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끝내고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전선을 넓힐 수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삼성물산 회계감리,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매듭지은 만큼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있던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운영 등에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안들은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10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에 시선이 몰리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이 무리한 판단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다음 행보에도 어려움이 컸겠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다음 움직임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윤 원장은 ‘보복성 검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반기 생명보험사 종합검사 대상에서 삼성생명 등을 제외했다.

다만 10월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과 관련된 사안이 크게 다뤄진 데다 윤 원장 스스로도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8일 “삼성생명 즉시연금과 관련해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사 형태로 갈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될 사안으로 일단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크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요청이나 외부 고발 등이 있으면 금감원은 감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점검해 과실 또는 중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할 수도 있다.

특히 특정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했을 때 그 차이가 크면 감리를 할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수정에 따라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동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연관성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 감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으로 증권선물위의 결정을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증권선물위의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을 그리는 역할도 맡은 셈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역시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를 겨냥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적용되면 계열사끼리 출자한 자본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92%)을 일부 매각하거나 20조 원가량의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한다.

다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데다 호흡을 맞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은 윤 원장의 추진력에 제동을 걸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10월24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또 한차례 부딪쳤다.

금융위가 금융감독관련 조사를 받는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회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윤 원장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현장조사권와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방어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걱정한 것인데 이에 최 위원장이 윤 원장에게 “교수 시절에도 이렇게 주장했겠느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금융감독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윤 원장으로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