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조만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보고하게 될 것 같다'며 '(관계기관 사이)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달 안에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쟁점별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을 두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 내용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나'라고 말했다.자문위원들은 입법 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발행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안 의원은 '만약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 등 여러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다수 자문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그는 전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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