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은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할 거냐”라고 묻자 “개인적으로 빨리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놓고는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며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치매 보장보험으로 피해를 보는 개인이 늘어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놓고 윤 원장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P2P대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빠른 규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투자의 보호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P2P와 유사수신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금감원이 구체적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며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P2P 대출업체가 2014년 말 4개에서 8월 말 207개로 늘고 같은 기간 취급금액도 56억원에서 4조769억 원으로 늘었다”며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금감원이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