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 등도 국감을 하루 앞둔 9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 첫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김 의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2017년 국감 때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관한 안건으로 과방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포털 뉴스 댓글조작 논란과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가짜 뉴스 유통대책 등 올해 포털업계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댓글 조작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포털 점유율도 20%에 불과한 데도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은 이미 특검까지 끝난 사안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다시 쟁점으로 끄집어올릴 안건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 외에도 올해 포털업계 관련 이슈가 많아 전반적 질의가 김 의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7일 김 의장이 최근 입 안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장시간 대기나 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김 의장의 국감 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도 '가짜 뉴스' 유통 문제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을 놓고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뉴스 유통 채널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이들에 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구글은 민감한 기업 정보라는 이유로 미국 외 해외법인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2017년 국감에서 구글의 국내 매출을 묻는 질문에 “특정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구글의 한국시장 매출은 4조9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2017년 약 200억 원에 불과한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네이버는 매출 4조6785억 원에 법인세 4천억 원 규모를 내고 카카오는 매출 1조9723억 에 법인세 1700억 원 정도를 납부한 점을 놓고 보면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크게 비교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매출의 3%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광고수익에 부가세부터 매겨야 한다는 의견 등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비교해 망 사용료를 안내거나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문제도 쟁점에 오를 수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5월 기준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85.6%에 이르지만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 사용료로 각각 700억 원대, 350억 원대를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다.

유튜브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동영상을 전송받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2012년 유튜브를 위해 해외에서 오는 영상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설비인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 제공했다.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데도 구글에 유료화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기술업계 최고경영자 등 26인이 포함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네이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프랑스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