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수주 실패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경남 사천과 인근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 실패를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문재인 정부 집권 뒤 대대적 검찰 수사로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를 죽이는 자해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경남 사천 옆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경,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9월30일 ‘17조 규모 미국 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주 실패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돌렸다.

이들은 “대형 방위사업은 표면적으로 기업 대 정부의 계약이지만 정상회담 등에서 수월하게 풀릴 때가 많다”며 “국가 간 대형 수주전은 정치력이 개입되는 거래 관행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외교 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9월28일 미국 보잉의 저가 수주에 밀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 간 맺어지는 대형 수주는 가격 경쟁력만큼이나 정부의 뒷받침 등 외부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의 원인을 정부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찾는 것은 대규모 원전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은 모두 예상 사업 규모가 20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으로 이르면 올해 말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예상 사업 규모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17조 원)보다 크다는 점,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실패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최종 사업자 발표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주 실패 시 정치권에 더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부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분주히 움직인 것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원전 수출은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이뤄내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수출은 애초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과 맞물리면서 성 장관이 반드시 성사해야 할 과제로 꼽혔는데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주 결과로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된 셈이다.

성 장관이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에 실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부터 진행해 온 주요 대형 수주전을 모두 성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