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당, 한국전력 발전사의 북한 석탄 반입 놓고 국감 정조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26 08: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석탄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한국당, 한국전력 발전사의 북한 석탄 반입 놓고 국감 정조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부발전 등 3곳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모두 22차례 석탄 관련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을 막을 관리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금지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3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달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보고 의무를 위반해 동서발전 10차례, 중부발전 7차례, 남동발전 5차례 등 모두 22차례를 보고를 빠뜨렸다..

정 의원은 “발전사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차단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 외 전체 발전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 석탄 부실 관리뿐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북한 석탄의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어떻게 10개월 이상 방조되고 묵인될 수 있었는지, 또 남동발전 납품과정에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와 정부의 책임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해 유통한 관련 회사 3곳이 검찰에 기소됐지만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발전연료인 석탄이 3개월이나 항구에 묶였는데도 사유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석탄대책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조직적 입 맞추기 등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아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면서 봉합하기에 급급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세청은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사건으로 봉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김영환 “노태우 일가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비자금 꼼수 상속 의심”
현대차증권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수주로 폴란드 공장가동률 회복 전망”
영국 헤지펀드 팰릭서캐피탈, SK스퀘어 지분 1% 이상 확보
"삼성전자 HBM3E 엔비디아 승인 지연, 고객사 신뢰에 장기 악영향" 외신 평가
아이폰 중고가치 하락 속도 빨라져, 갤럭시 감가상각률은 오히려 둔화
키움증권 "컴투스 목표주가 상향, 일본 프로야구 게임 흥행 기대감 커"
대신증권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하향, 탄소섬유 수익성 확인 필요한 시점”
삼성전자 ‘웨어러블 프로젝터’ 특허 출원, 다양한 표면에 맞춤형 투사
8개 경제단체 "국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 자제해달라"
유진투자 “현대제철 목표주가 하향, 4분기도 판가 하락과 고정비 부담 지속”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