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부발전 등 3곳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모두 22차례 석탄 관련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을 막을 관리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금지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3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달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보고 의무를 위반해 동서발전 10차례, 중부발전 7차례, 남동발전 5차례 등 모두 22차례를 보고를 빠뜨렸다..
정 의원은 “발전사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차단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 외 전체 발전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 석탄 부실 관리뿐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북한 석탄의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어떻게 10개월 이상 방조되고 묵인될 수 있었는지, 또 남동발전 납품과정에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와 정부의 책임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해 유통한 관련 회사 3곳이 검찰에 기소됐지만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발전연료인 석탄이 3개월이나 항구에 묶였는데도 사유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석탄대책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조직적 입 맞추기 등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아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면서 봉합하기에 급급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세청은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사건으로 봉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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