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발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3일 발표한 ‘문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입장’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목록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더 진전된 결실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동조해 미국에 수용을 요구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라미 전술이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하나씩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협상전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남북 정상 사이 합의라는 이유로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묵인할 수는 없다”며 “한미동맹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야당과 미리 의견을 교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고 ‘설마’하는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