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13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임식을 하기 전까지 밀린 숙제를 하면 모범생은 못 돼도 낙제점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와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등 세가지를 해결하고 싶은 현안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내하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8월1일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고용 명령을 권고했다.

김 장관은 “2004년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는데 그뒤 진행이 안 됐다”며 “가기 전에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어 담당 부서가 고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쌍용차 문제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쌍용차 사장이 덕수궁 앞 분향소를 방문하고 교섭을 재개해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이날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 복직을 위한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전교조와 얘기 중”이라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년 동안 원 없이 뛰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고용’이 아닌 ‘노동’에만 치우쳤다는 일부 시각을 놓고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고용을 책임지거나 거들어주는 부처는 많다”며 “노동을 편들어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가장 보람됐던 일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한 것을 꼽았다.

8월30일 김 장관의 후임으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명됐다. 이 전 차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장관은 물러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면 공무원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탄력근로를 적용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등으로 토·일요일 일하면 휴일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