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 거래' 개입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법관 3명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당시 일제 강제징용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사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의견서 내용과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지원비 3억5천만 원 가운데 2억7천만 원을 돌려받아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대법원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6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을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법원 기밀 반출 의혹 및 파기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9일에 이어 12일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연구관은 김 연구관에게 전달받은 대외비 문건을 통합진보당 소송을 진행하던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무실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재판자료 및 기밀들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후 1시45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파기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심리적 압박이 컸고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해 태도를 보이기가 난처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