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미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국회에도 당리당략을 거두고 남북 정상회담에 협조해 주길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북미 정상들이 다시 한번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멈췄고 핵 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해의 송환 등을 추진했던 점을 놓고 ‘실천적 조치’로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도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북한의 움직임에 화답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은 70년 동안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받은 대목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두 나라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우리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월18일~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한, 북한,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려 한다”며 “그래야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을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강력한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인 만큼 당리당략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남한과 북한의)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를 삼아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 위원들은 이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생긴 것과 관련해 초기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산을 막고 관련 상황을 빠르게 끝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진행 상황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월22~26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놓고도 “2018년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 태풍, 폭우로 채소와 과일 등의 수급과 물가 불안이 염려된다”며 “제사용품의 수급과 추석 물가를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내수경제를 위한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도울 것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