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북한 비핵화에 추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문 특보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 초청강연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정파적 이익을 떠나 비준에 동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계를 놓고 미국의 협조를 구할 때 판문점 선언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의회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닐 것”이라며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원들과 외교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과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점을 앞세우면 북한 문제에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 신뢰가 아직 두텁지 않아 북한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미국은 속임수로 보기도 한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지식 등 자원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핵 동결, 신고, 사찰,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2년 반 안에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