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우선순위 등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축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과 업종이 시장이나 국민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잠재적 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도 강조했다. 한쪽이 더욱 중요하거나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분배나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며 “혁신성장 등으로 경제가 발전해도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경제체질을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종합대책을 9월22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내놓을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에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세제와 금융을 아우른 종합대책을 추석 연휴 전에 내놓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맞춤형 대책을 세운다는 3가지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아래 있는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려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을 맡았고 다른 위원 27명도 참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가계소득의 증대, 지출비용의 경감,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에 관련된 정책을 가다듬는 역할을 맡는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한편 사람에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