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노두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참여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을 물었고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말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을 지내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던 만큼 현재 견해을 밝히라고 요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회의적 모습을 보이며 정부 여당의 정책 진행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1차 이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며 “가족과 찢어져 살고 땅값이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여당이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며 지가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만 낳는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원칙을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치적 논쟁 사안이 아닌 헌법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로 정해진 사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소모적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과거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을 두고 여당이 치적인양 포장하거나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