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등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정부에서 요구를 외면하면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 뜻도 보였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도 바뀌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8월29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반대하는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이런 대규모 집회를 또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고 고통을 함께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이면 투쟁의 동력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에 일시적 처방만 하는 대신 소상공인이 단결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함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환경의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전환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상의 최저임금제도를 빠르게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 기본권 보장, 영업기반 환경의 조성,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의 요구도 내놓았다.

제도 개편을 바라는 세부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들에게 업종과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채워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8월22일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내용을 놓고 “환산보증금 등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의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점을 질문받자 최 회장은 “많은 정치인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천막을 찾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나도) 정치에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최 회장은 “정책에는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방 곳곳에서도 집회가 다시 열리고 참가자 수도 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