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 과세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31일 충청남도 예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3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점을 놓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은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초고가 주택 등이 문제가 된다”며 “일반적 주택거래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놓고 “정부에게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부처의 준비와 보고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9월5일 대북특사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점을 놓고 사전조율 여부를 질문받자 “(사전조율은 없었고) 예견하고 있던 일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9월1일로 예정돤 청와대 점심식사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누구를 특사로 보낼 것인지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발표된 개각의 사전조율 여부도 질문받자 “협치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각했다”며 “협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와대와 우리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다음 주 안에 마칠 뜻을 보였다. 그는 “하나씩 진행하면 균형을 맞출 수 없다”며 “‘탕평인사’의 그림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인선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의 입법 과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부문의 법안 52개를 선정했다.

부문별로 분류하면 소득주도성장 6개(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혁신성장 10개(‘규제혁신 5법’ 등), 공정경제 14개(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사회개혁 18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한반도 평화 4개(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등)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