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과열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택 3채 이상 또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에는 소유자 1명당 보유한 주택 여러 채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이면 기준이 9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집값을 올려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아 투기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의 철저한 차단 기조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많은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집권 2년차가 된 만큼 이제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집회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는 분석은 정말 유감이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소상공인 등에) 다시 설명하고 알리는 것에 온힘을 쏟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추진하는 것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정례화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주 진행되는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담 외에 공개 협의회와 사안, 상임위별 실무협의를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대책도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추석 3주 전부터 주요 성수품목 14개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리고 농협과 수협 특판장 등을 통해 50~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추석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017년보다 6조 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 지역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실장 외에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외에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