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나누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현재 이통사에서 판매될 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지급하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게 매긴 뒤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 실질적 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종종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공개되면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단말기 출고가격을 처음부터 낮춰 판매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4년부터 꾸준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제조사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은 현재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공개되면 해외 통신사들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해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외 IT기업과 한국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외주 콘텐츠 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 등을 실태조사한 뒤 시정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