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멀리 내다보며 포용적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특수한 위치를 인정하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을 설치하는 등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며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한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매우 좋다”며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 돌아가도록 해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자영업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정책의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문제,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개선,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대원들을 추모하며 묵념했다.

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소식을 놓고 “안타까운 비보”라며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 의원은 우리 한국 사회를 진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