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갈등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으로 갈등 관리의 새로운 획을 긋기도 햇는데 민간 영역의 갈등 중재에도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4일 2차 조정을 위한 중재합의서에 서명한다. 

양쪽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종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조정위는 최종 중재안을 도출한다. 이르면 9월 말 피해자 보상과 사과, 재발 방지, 농성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였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불거진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11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 변호사의 결단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2차 조정을 위한 공개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지금껏 해왔던 조정 방식이 아닌 중재 방식을 제안했다.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중재는 당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조정위에 권한을 백지위임하는 중재 방식에 양쪽이 부담을 느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중재 방식을 거부하면 조정위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결국 삼성전자와 반올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를 받아들였다. 조정위를 향한 신뢰도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4년 10월부터 조정위를 이끌고 있다. 2015년 7월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한차례 실패의 쓴맛도 봤다. 하지만 오히려 강제 중재라는 강수를 두면서 양쪽의 동의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크게 주목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이끌어 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새로운 선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민간 영역에서 갈등 관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민간의 갈등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모두 조정위원회에 백지위임을 하기는 했으나 양쪽 모두가 납득할 만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중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이끄는 과정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 배정한 배임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