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권 분과 자문위원이 되어 노동권 조항 개정안 마련에 힘을 보탰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낸 판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변 활동과 관련해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민변과 관련한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민변 활동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