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정치권이 정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장관이 25일 인터뷰에서 올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난이다.

정 장관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으로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세금인상을 원해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 발언에 비난이 빗발치자 행자부는 25일 밤 보도자료를 내 진화에 나섰다. 행자부는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야당은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강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6일 “주민세는 회비 성격이므로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국민들의 복장을 또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세금을 회비쯤으로 여기고 정책을 펼치는 것도 기가 막힌데 행자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며 “국민 세금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뤄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여당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은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장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