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마린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정비하겠다”며 “순직한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의 최정점은 기무사 개혁”이라며 “군의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 개혁을 통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독립적 특별수사단에 의해 그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국방부나 군이 보고할 때 통상적으로 만드는 문건이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통상적 검토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며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가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나 내란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률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기무사로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