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기무사 해체 가능성을 내놨다. 

장 위원장은 19일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기무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또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를 개혁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차단,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불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이번 계엄령 문건 사태 등이 터져 전혀 다른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 기관이 더는 존치가 어렵다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뜻도 보였다.

장 위원장은 “첫째 방안은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이라며 “그것은 지금의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 규칙에 따라 개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통수권자의 지원을 받고 대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기무사 인원이 4200여 명인데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2천~3천 명의 인원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인원에서 30% 정도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기무사 개혁위 위원들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