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변하지 않는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위의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국경제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 동시에 혁신성장의 성과도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혁신 노력이 성과를 이룰 때 비로소 공정경제의 노력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좋은 정책대안을 적극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잠정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8월 중순쯤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그 이전이든 이후든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상황에 맞는 현대적 공정거래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