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과 차단을 강화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부처가 불법촬영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만들어진 법인으로 2016년부터 불법 음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웹하드 기술적 조치의 상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의 협회 방문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을 점검하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장방문에서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치·조장하는 사업자의 경찰 수사의뢰 △영상물의 빠른 심의를 위한 방심위 긴급 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니라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성 범죄 영상물이 인터넷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없애기 위해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 활동을 하반기 안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12일에도 방통위,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는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서 네 부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가 자정 작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