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불필요하게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준설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이 밝혀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 발표에서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을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달 뒤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가 2009년 2월 중순 최소수심 2.5~3미터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하자 수심을 4~5미터로 하라고 말했으며 4월 중순에는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국토부의 기술적 분석도 없이 6월 4대강 사업계획이 최종 발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당초 2010년 1월 착공해 2012년 완공하려던 계획을 바꿔 완공을 1년 앞당긴 것과 환경부가 통상 5~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말했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 감찰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감사에 협조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