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특허문제로 에릭슨과 소송중인 샤오미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나선 중국

13일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법원을 3곳이나 설립했으며 현재 특허법 제4차 개정작업도 진행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북경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에서 북경시 법원은 독일의 고속철도 방음벽 특허기술을 침해한 중국기업에게 800만 위안(14억 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7월 세계지적재산권협회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적재산권을 잘 사용해야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보스포럼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 처벌할 것”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하던지 해서 위법을 저지를 사람들에게 큰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 소송중인 샤오미에게 미칠 영향은?

중국정부의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인도에서 에릭슨과 특허소송중에 있는 샤오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상황은 샤오미에게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 특허권 보유 1, 2위 기업인 화웨이나 ZTE 등이 중국에서 샤오미에게 소송을 걸 경우 샤오미는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할 수 있다.

샤오미는 낮은가격, 낮은수익 모델를 구축하고 있어 인도와 중국에서 동시에 배상금,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저가 판매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곧 샤오미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가 꼭 샤오미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한 특허문제 전문가는 “사실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강화는 샤오미에게 잃는 것보다 얻는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샤오미가 이미 다량의 발명특허를 신청했는데도 특허신청서 제출 후 18개월간은 일반적으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샤오미가 보유한 특허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