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실물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수 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열 달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침체가 이유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취임 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세계경제도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이 취임 후 첫 기준금리 조정에서 모두 0.25% 인상한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 한은 총재들은 1~2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0.25% 인상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도 취임 초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35년 동안 한은에서 재직한 이 후보가 초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이후 정책 운신의 폭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 후보는 자신이 매파 혹은 비둘기파 한쪽으로 평가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재 금리에 대해서 “경제 회복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 후보는 서면 답변서에서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대해 “통화정책이 외부 간섭없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은행이 정부와 시장 등과 거리를 두고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이 각기 고유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실행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면서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거리 두기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열석발언권에 대해서 “예외적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뜻으로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35년 동안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신상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재산과 장남 병역 등이 이슈로 떠올랐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덕성 검증에 흠결사항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의 초점은 한은의 정책방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