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BS는 3월19일 뉴스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의 표준지 가격이 2015년경에 큰 폭으로 뛰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을 감사한 결과 일부 석연치 않은 내용이 발견돼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심사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을 놓고는 국토교통부의 심층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와 평가가 어려운 특수 부동산은 별도로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울 놓고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