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한 60일로 하되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 특검 구성 등 준비를 거쳐 6월 하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총 219억 원이 줄어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 원이 감액됐다. 대부분 청년 일자리에 집중된 예산이었다. 

정부안에는 교통여건 취약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는 지원금을 월 5만 원으로 줄였다. ‘고졸자 취업장려금’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예산 3천억 원은 2천억 원으로 줄었다. 

‘지역 지원’분야 등에서 정부안 대비 3766억 원이 증액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 보조금과 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으로 340억 원이 늘어났다. 기존에 산업위기지역은 군산 뿐이었는데 이번에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등이 추가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등이다.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 지원에 260억 원,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 원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업종과 전환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 지원에 580억 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의 의료·양곡지원에 653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 원, 노후 공공임금주택 및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 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 원 등도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