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논란에 발목이 잡혀 블록체인 육성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뒤져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화폐 공개(ICO) 등을 금지하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 투자액은 12억7천만 위안(2154억 원)으로 2016년보다 170% 늘었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투자액이 올해부터 더욱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정부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2016~2020년) 국가 정보화 계획’에 블록체인을 중점 육성 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표준 시스템을 선점하기 위해 2019년까지 블록체인 국가표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중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출원 규모도 472건으로 미국 기업(497건)에 이어 2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분 투자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폐쇄하고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기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시장의 표준을 잡고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하여 사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관련 규제나 법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사업을 개척하는 도중에 기존 규제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별개로 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인 뒤 블록체인 지원정책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늘렸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크게 못 미친다.
 

오히려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무총리 아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를 두고 소관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블록체인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에 나서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방안보다 강한 수위의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에서 2025년쯤 대규모 상용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집중적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