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두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나온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한국전력의 현재 재무구조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전력은 낮은 원전 가동률 탓에 2017년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냈다.

2분기에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력 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1% 올리면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이 700억~9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전력이 현재 5조~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뿐 아니라 전면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국내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동안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는 2017년 기준 한국전력 전력 판매량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누진제가 도입되면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구간에 따라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제도로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2016년 개편돼 현재 3단계로 나뉘는데 단계에 따라 최대 3배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황성현 연구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밝히고 있는 전기요금 일반원칙은 크게 3가지로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이라며 “이는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전력은 14일 1분기 실적과 관련한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맞는 산업용 요금체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