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주년을 맞아 미국 내에서 주판알을 튕기기가 한창이다. 오마바 행정부와 공화당은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여당인 민주당과 노조는 미국의 실패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일각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반대하는 근거로 한국과 미국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FTA 체결로 미국의 적자 폭이 커지고 일자리까지 감소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연합(EU)을 포괄하는 TPP와 TTIP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TPP 협상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달 19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20주년을 맞아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TPP 쟁점을 논의했다. 오는 4월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잇달아 방문해 TPP 협상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협상에 전권을 쥐고 의회는 승인이나 거부만 할 수 있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의 부활을 지난해부터 요청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신속협상권 부활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표단 사이의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역협정을 적극 지지하는 재계 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간 대립까지 불거져 애초 지난해 6월까지 합의를 마치고 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졌다. 더욱이 한미 FTA 2주년을 맞아 양측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매섭다.

민주당은 한미 FTA 지난 2년의 결과를 감안해 TPP도 반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인 TPA도 반대하고 있다. 루이스 슬로터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유무역을 신봉하지만,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미국에 절대 공정하지 않다. 퍼다주기식 무역을 끝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 적자가 207억 달러로 불었다고 지적하고 11개국과 협상중인 TPP가 체결되면 이들 국가와 적자 폭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사 들로로 민주당 하원의원도 "한미 FTA를 논의할 때 의회 일각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TPP가 성사되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한미 FTA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은 한국"이라며 "미국 노조는 한미 FTA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의 무역 통계를 인용해 "FTA 이전 120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발효 첫 해에 170억 달러, 발효 둘째 해에 200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이런 수치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는 미국 노동 단체의 비판을 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오 제러드 미국 철강노조대표는 "한미 FTA가 미국의 좋은 일자리와 수출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퍼블릭 시티즌'의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미 FTA 발표 2주년 기념 행사에서 "FTA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의 월간 한국 수출은 평균 11% 줄어든 반면 수입은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4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행정부, 공화당은 대체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자동차 등 제조업과 농산물, 서비스 부문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협정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체 대한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FTA와 무관한 두 상품 부문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한국으로의 곡물 수출이 2년 전보다 17억 달러나 줄었고 한국의 경기부진으로 석탄을 포함한 광물수출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USTR는 이들 분야를 제외하면 대한국 수출은 2년 새 4.3%(18억 달러) 감소한 게 아니라 2.3%(9억 달러)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9월 대한국 적자는 107억 달러로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조니 아이잭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FTA가 발효하고 나서 한국이 미국의 6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했다“며 ”조지아주 기아자동차 공장도 지역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로스캠 공화당 하원의원은 "양국이 공유해온 가치와 전략, 이해관계 등이 FTA를 계기로 더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